법령 공무원 징계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 1. 20. 선고 2021누63022 판결
[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][미간행]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국가공무원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22년
3. 서울행법 2022. 9. 23. 선고 2021구합87842 판결
[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3상,72] 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
4. 서울고등법원 2022. 9. 16. 선고 2020누67287 판결
[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21년
5. 대구고등법원 2021. 7. 14. 선고 2020나27182 판결
[징계무효확인][미간행] 징계무효확인 공무원 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법률구조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헌법 2018년
7. 대법원 2018. 3. 13. 선고 2016두33339 판결
[퇴교처분취소][공2018상,697] 퇴교처분취소 공무원 징계령 군인 징계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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